	보도참고자료
	2019년 10월 25일(금) 배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9년 10월 25일(금)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연규석(044-200-4418)
			담당: 김수주 서기관(044-200-4910)

“생활 방사선 관련 제품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를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 (연계 기관) >

❶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리콜 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❷ 위생 용품 리콜 정보 및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정보 (공정위·소비자원)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복드림’을 통해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어린이 기호 식품 등의 리콜 또는 품질 인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피해 구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드림의 정보 제공 현황

▪(고시 개정 전) 5개* 분야 31개 종류 [연계 기관 24개]

▪(고시 개정 후) 5개* 분야 35개 종류 [연계 기관 26개]

*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상세 내용 : 붙임 1 및 붙임 3의 별표1 참조)

1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 제공되는 정보 내용

□ 리콜 정보(안전 관리 정보)

ㅇ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은 해당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공개하고, 교환 ‧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조업자에게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리콜 사례) 2019년: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17개 제품

2018년: 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ㅇ [위생 용품*] ‘위생 용품 관리법’ 은 특별한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의 성분·제조 방법·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 검사 등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 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해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 인증 정보

ㅇ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 식품을 인증한다.

*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2019년 10월 25일 현재 인증 상품 174개)

- 근거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품질 인증 기준 및 표시)

ㅇ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정보]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위가 인증한다. (2019년 10월 25일 현재 인증기업 168개)

- 근거법: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2		계획·기대 효과

□ [향후 계획] 행복드림이 상품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 포털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 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행복드림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방사선 안전 기준 결함 제품, 위생 용품 리콜 정보,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정보로 확대*되어,

* 기존에는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 · 이력 · 인증 · 상품 · 비교 등이었음.

ㅇ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와 소비 피해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2.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된 고시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개요

□ 상품의 정보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www.consumer.go.kr)로서 2018. 5. 1. 정식 개통하여 현재 95개 부처·기관(정보제공 26개, 피해구제 69개)이 참여하고 있음

‣ (브랜드 명칭)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로고)      (앱)

□ 주요 서비스

‣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정보) 26개 부처·공공기관과 연계하여 5개 분야 35개 종류의 정보 제공

① 리콜정보: 식품, 공산품,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먹는물,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화학제품, 생활방사선 안정기준 결함 제품, 위생용품 등 11개 품목

② 이력정보: 농·수·축산물, 쇠고기 등 4개 품목

③ 인증정보: KC, 환경표지, 의료기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 소비자중심경영기업 등 6개

④ 일반정보: 금융상품, 상품표준바코드, 여행업자 공제회·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12개

⑤ 가공정보: 상품비교*, 상품·용역 소비자 평가 등 2개

* 국민생활 밀접 품목들의 상품별 성능·안전성·가격 등을 조사한 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다양한 콘텐츠(카드뉴스, 웹툰, 동영상 등)로 제작·공급

‣ (피해구제) 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 등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제공 및 피해구제결과 확인까지 가능

‣ (위해정보 알림) 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해 놓으면 해당 위해 정보 발생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 중단 또는 교환·환불 가능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

연번	분류	연계정보	기관명
1∼6	리콜정보	(생략)	(생략)
5		식품 안전관리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6		의약품 안전관리정보
7		의료기기 안전관리정보
8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신설>
9		자동차 결함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신설>	<신설>
10∼ 13	이력정보	(생략)	(생략)
14	인증정보	KC인증정보	국가기술표준원
15		환경표지인증정보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신설>	<신설>
16		의료기관 인증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7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국립전파연구원
		<신설>	<신설>
18∼ 29	일반정보	(생략)	(생략)
30∼ 31	가공정보	(생략)	(생략)

〔별표1〕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

연번	분류	연계정보	기관명
1∼6	리콜 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위생용품 안전관리정보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12∼ 15	이력 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인증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2∼ 33	일반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4∼ 35	가공정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붙임 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7호, 2019. 10.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신청 창구의 통합 제공 등을 위하여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표지”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에 그 등록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각종 정책 수립

2.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연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연계 및 각종 정보 콘텐츠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 피해구제 창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종합지원시스템 홍보 등 이용활성화 시책 마련

7. 등록표지의 발급 및 관리감독

8. 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또는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

10. 기타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제4조(연계대상 기관) ➀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와 연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

➁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등과 협약 또는 계약의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계 범위) 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물품등에 대한 구매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집ㆍ연계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➁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피해구제 창구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➂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관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피해구제 창구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6조(정보생산기관․출처의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의 생산기관 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4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등록표지의 발급) ➀ 등록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등은 종합지원시스템에 [별표3]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표지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ㆍ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등록ㆍ신청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제1항에서 정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2. 실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등록표지의 사용) ① 사업자등은 제8조에서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해당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표지의 도안은 [별표4]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표지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이 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별표4]에서 정한 도안형상과 다른 등록표지를 사용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물품의 우수성에 대해 인증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등록표지가 물품의 본체 또는 포장재 겉면 등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사용 금지) ➀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표지를 발급하지 않은 물품에 등록표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사업자등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표지 사용에 대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물품에 등록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8-19호, 2018. 11.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2019-7호, 2019. 10.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ㆍ정보 목록(제5조제1항 관련)

연번	분류	연계정보	기관명
1	리콜 정보	공산품 안전관리정보	국가기술표준원
2		국외리콜정보	한국소비자원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보	환경부
4		먹는물 안전관리정보
5		식품 안전관리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6		의약품 안전관리정보
7		의료기기 안전관리정보
8		화장품 및 의약외품 안전관리정보
9		위생용품 안전관리정보
10		자동차 결함정보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교통부 ‧ 환경부)
11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 안전관리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12	이력정보	농산물 이력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		수산물 이력정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		수입쇠고기 이력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15		축산물 이력정보	농림축산식품부
16	인증정보	KC인증정보	국가기술표준원
17		환경표지인증정보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18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19		의료기관 인증정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등록정보	국립전파연구원
2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22	일반정보	상품표준바코드정보	대한상공회의소
23		브이월드지도	국토교통부
24		금융상품정보	금융감독원
25		여행업자 공제회 가입여부 정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6		여행업자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 정보	SGI서울보증보험
27		국내외 여행업자 정보	행정안전부(지역정보개발원)
28		의약품 표준코드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9		의료기관 정보
30		도서 서지정보	국립중앙도서관
31		생활 ‧ 주방기기 ‧ 자동차 효율정보	한국에너지공단
32		상품 ‧ 용역 가격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33		소비자 교육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34	가공정보	상품 비교정보	한국소비자원 등
35		상품 ‧ 용역 소비자 평가정보	한국소비자원

〔별표2〕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피해구제 창구 목록(제5조제2항 관련)

연번	피해구제창구	소관기관
1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2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4	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5	가짜석유신고센터	한국석유관리원
6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새마을금고중앙회
7	법률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8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질병관리본부
9	위조상품제보센터	특허청
10∼26	학교안전공제회	17개 시도교육청
2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28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2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30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32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3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3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35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36∼4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개 광역지자체
43∼69	소비생활센터	17개 광역지자체

〔별표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정보(제8조제1항 관련)

□ 신청인 정보		1. 신청인명 2. 대표자명 3. 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전자우편주소 6. 전화번호·팩스
□ 물품 정보	1. 의류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 라. 치수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신발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 라. 치수(발길이, 굽높이)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 라. 크기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4. 패션잡화 (모자·벨트·액세서리)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 라. 치수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커튼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제품소재(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라. 치수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아. 제품구성 자. 품질보증기준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 (침대·소파·싱크대·DIY제품)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라. 주요 소재 마. 크기 바. 제조자 사. 제조국 아. 구성품 자. 품질보증기준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7. 영상가전 (TV류)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형태포함) 아. 화면사양(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 자. 제조자 차. 제조국 카. 품질보증기준 타. 부품보유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용량, 형태포함) 아. 제조자 자. 제조국 차. 품질보증기준 카. 부품보유기간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9. 계절가전 (에어컨·온풍기)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형태 및 실외기 포함 여부) 아. 냉난방면적 자. 제조자 차. 제조국 카. 품질보증기준 타. 부품보유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 (컴퓨터·노트북·프린터)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의무대상 물품에 한함) 사. 크기, 무게 아. 주요 사양(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프린터의 경우 인쇄속도 등) 자. 제조자 차. 제조국 카. 품질보증기준 타. 부품보유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캠코더)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크기, 무게 바. 주요 사양 사. 제조자 아. 제조국 자. 품질보증기준 차. 부품보유기간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제품 (MP3·전자사전 등)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크기, 무게 사. 주요 사양 아. 제조자 자. 제조국 차. 품질보증기준 카. 부품보유기간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13. 휴대폰·스마트폰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크기, 무게 바. 주요 사양 사. 제조자 아. 제조국 자. 품질보증기준 차. 부품보유기간 카.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마. 정격전압·소비전력 바. 크기, 무게 사. 주요 사양 아.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자. 제조자 차. 제조국 카. 품질보증기준 타. 부품보유기간 파.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15. 자동차용품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에 한함) 라. KC인증 필 유무(전파법상 적합인증, 적합등록 대상물품에 한함) 마. KC인증 필 유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바. 크기 사. 적용차종 아. 제조자 자. 제조국 차.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카. 품질보증기준 타.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6. 의료기기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 라. 정격전압·소비전력(전기용품에 한함)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취급시 주의사항 아. 품질보증기준 자. 부품보유기간 차.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크기 라. 제조자 마. 제조국 바. 구성품 사. 품질보증기준 아.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18. 화장품	가. 제품명 나. 용량 또는 중량 다. 개봉후 사용기간 라. 제조자 마. 제조국 바. 사용방법·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책임자와 전화번호
	19. 식품 (농수산물)	가. 제품명 나.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크기 다. 제조자 라. 원산지 마. 보관방법·취급방법 바. 상품구성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가공식품	가. 제품명 나. 영양정보 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라. 제조자 마. 제조국 바.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21.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나. 영양정보 다. 품목제조관리번호 라.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섭취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아.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22.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어린이 제품)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KC인증 필 유무(「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물품에 한함) 라. 재질(섬유의 경우 혼용률) 마. 크기, 중량 바.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사. 제조자 아. 제조국 자.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주의, 경고 등) 차. 품질보증기준 카.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3. 악기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크기 라. 상품별 세부 사양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제품구성 아. 품질보증기준 자. 부품보유기간 차.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4. 스포츠용품	가. 제품명 나. 모델명 다. 크기, 중량 라. 상품별 세부 사양 마. 제조자 바. 제조국 사. 제품구성 아. 품질보증기준 자.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물품 정보	25. 서적	가. 도서명 나. 저자·출판사 다. 출간일 라. 크기, 쪽수 마.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바. 제품 구성(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낱권 구성, CD 등) 사. 소비자상담 책임자와 전화번호

〔별표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도안(제9조제1항 관련)

1.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급하는 등록표지의 도안 형상은 다음과 같다.

2. 등록표지의 구성 색상

등록표지의 구성색은 황색(주색상 C0 M50 Y90 K0, 보조색상 C0 M15 Y40 K0, 녹색(주색상 C42 M0 Y100 K0, 보조색상 C15 M0 Y40 K0), 청색(주색상 C100 M:0 Y0 K0, 보조색상 C20 M0 Y0 K0)으로 한다.